오피니언 사설

[사설] 지금이 지방선거 올인 외칠 만큼 한가한 때인가

오는 6월4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놓고 정치권이 신년 초부터 시끄럽다. 새누리당은 "대선 완결편은 전국 지방선거의 승리"라며 총력전을 선언했고 민주당도 "승리는 역사적 과제"라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2년 연속 해를 넘긴 예산안과 법안 졸속처리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선거를 위한 정치만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당 226명과 광역·기초의원, 시도교육감 등 총 3,909명 전원이 새로 선출된다. 이 정도면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타격을 입을 수도, 야당이 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지방선거가 국내 정치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를 다섯 달 앞두고 여야가 벌써 올인모드에 돌입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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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지방선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데 있다. 새해 초부터 몰아친 환율 공습에 수출은 비상이 걸렸고 기업들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가득하다. 주가하락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연일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나마 소비를 이끌던 고소득자는 부자증세로 지갑을 닫을 판이다. 이대로라면 자칫 지난 1년간 애써 지펴온 경기회복의 불씨가 채 피기도 전에 사그라질지 모른다.

노사관계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철도파업 철회로 한숨을 놓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통상임금,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등 넘어야 할 산이 부지기수다. 새해 노사정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일 가스요금 기습인상을 필두로 이어지고 있는 각종 공공요금과 장바구니 물가 인상 역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권이 선거에 신경을 쏟는 반대편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는 민심이다. 표를 얻으려면 국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훌륭한 선거전략이란 선거진용을 일찍 짜고 길거리에서 악수를 많이 하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정권심판이 될지 여당의 굳히기가 될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누가 하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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