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15일] 서둘러야 할 은행 자본확충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13개 시중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총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17일부터 은행 후순위채 등을 사들일 계획이다. 또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사줄 예정이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내년 1월 말까지 기본자기자본 비율이 9%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하라고 권고했으나 일부 은행의 경우 기한까지 권고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은행이 추가로 확충해야 하는 기본자본이 11조원이나 되지만 지금까지 3조원을 마련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유상증자나 배당억제 등을 통해 기본자본을 늘릴 수 있으나 지분이 지나치게 분산돼 있거나 수익성이 악화된 만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지금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8%를 넘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고 국책은행 등을 통한 우회적 지원이 가능할 뿐이라고 한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국책금융기관 출자금액을 당초보다 1조7,500억원을 증액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우회지원을 하다 보니 속도가 느려 좀처럼 신용경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게 큰 문제다. 지금은 신용경색이 심각한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용경색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은 등은 좀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은행의 자본확충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파격적인 금리인하에도 시장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정부가 은행권에 대한 직접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말 기준의 BIS 비율이 나온 다음인 내년 2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복합불황이 오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 은행들도 위험비중이 높은 해외자산을 정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자구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실물경기 침체가 기업부도와 가계부실로 이어지면서 금융회사의 손실증대와 신용축소 등이 가속화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은행의 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본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