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 위기
EU, 유조선 보험계약 금지 조치로 수송 차질대부분 유럽계 보험사와 계약… 보장 못받아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유럽연합(EU)이 이란산 원유거래와 관련된 모든 보험계약을 금지하면서 일본이 이란산 원유수입을 거의 전면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에만도 이란에서 전체 원유수입의 9%에 해당하는 1,800만㎘를 수입한 일본으로서는 원유수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이란산 원유수입에 대한 EU의 보험 관련조치로 일본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7월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에는 선주상호(P&I) 보험을 비롯해 적하보험ㆍ선박보험ㆍ배상책임보험ㆍ재보험 등 원유수송 보험의 모든 부문이 포함된다. 유조선 관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의 95%가 EU의 관할권 아래 있고 국제선주상호보험도 영국 런던에서 계약이 이뤄져 사실상 보험계약이나 갱신은 불가능하다.
일본 손해보험사들은 원유수송 관련보험을 판매하면서 리스크 회피를 위해 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계약의 80%를 유럽계 재보험사와 체결했다. 따라서 7월 이후에는 재보험계약 자체가 무효화돼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로 실제 100여개의 대형 유조선사가 이란산 원유운송 중단을 선언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정부와 보험업계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유럽 보험사로부터 재보험을 인정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정유업계가 이란산 원유수입 계약을 갱신하는 4월부터 수입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등 관련부처와 보험업계가 EU에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 보험업계도 이번 조치로 선박보험 부문의 매출이 전년의 10%로 줄어드는 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