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일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9월 이후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북한 핵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2,500만달러 상당의 자금에 대한 동결조치가 해제됨으로써 ‘2ㆍ13 합의’에 따른 북핵 폐기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동결 자금을 베이징 중국은행 내 조선무역은행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해 관철시킨 북한은 이번 합의로 중국은행을 통한 무역대금 회수가 가능해져 앞으로 대외금융거래마저 원활해지는 부수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미국은 비록 해제된 자금을 전액 인도적이고 교육적인 목적 등에 사용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하나 급격한 입장 변화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구도를 이끌어내려면 불가피한 조치였던 만큼 정치적 절충으로 볼 수도 있다.
하여튼 BDA 문제 해결은 같은 날 시작된 6자 회담의 순항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미 5개 실무그룹 회의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다음달 말 이후 6자 회담 당사국 외무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는 만큼 북한은 더 이상 시간을 끄는 등 회의를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 이행할 핵시설 폐쇄 및 봉인 등의 구체적 절차와 사찰단 활동범위 등을 확정짓는 데 주저해도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반환된 동결자금이 약속대로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돼야 하며 군사적 목적 등에 전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북한은 특히 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를 동시에 추진해 완전한 핵폐기를 가급적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BDA 자금 동결조치 해제를 계기로 북한은 새로운 출발을 보여야 한다. 이미 중국이나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시장친화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에 가입했으며 북한도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와 함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희망해왔다. 국제금융질서에서 고립되었던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은 개방경제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개방만이 북한의 살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