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朴대통령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는 오히려 아킬레스건 돼”

무투회의 주재 “의료 자법인 설립 가시적 성과 거두면 원격의료 모멘텀”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출로 탄탄한 경제를-내수로 든든한 민생을’을 슬로건으로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IT와 의료기술, 뜨거운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서비스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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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의료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의료 자법인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원격의료와 같이 좀 더 논란이 큰 과제를 추진하는데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 일본도 지난해 10월 과감한 규제완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며 “우리나라도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병원 위탁운영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분야별,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출전략을 추진해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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