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 ▦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등을 3대 정책목표하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2차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산업부문 목표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 정유 및 철강 분야에서 중유를 청정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고, 철강·시멘트 분야에서 폐열회수장비를 확대하는 등 업종별 감축수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공용이용제도 확대 등 교통수요 관리 강화, 광역·간선급행버스(BRT) 확충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수소연료전지차 500대 보급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2018년 2,179만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한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 LED조명 확대 등을 통해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2018년 3,056만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2015년부터 열리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8년까지 전문인력을 1,100명 양성하고 시스템을 금융시장과 유사하게 설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1차 계획을 평가한 결과,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주요 녹색산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태양광 산업에 과잉투자(2012년 기준 공당가동률 50%대)가 일어나고 스마트그리드 산업도 실증단지 구축 후 시장을 창출하는 게 미흡했다는 것이다. 또 핵심 성과지표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8년 6억500만톤에서 2011년 6억9,770만톤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