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예산대비 9.9% 증가한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은 국방부가 2020년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총 24조7천505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대비 19%가 증가한 6조9천103억원이, 경상운영비는 6.8%가 증가한 17조8천402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특히 9.9% 인상안은 국방개혁 초기인 2006∼2010년 기간에 국방개혁 예산이 집중돼 연평균 약 10%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는 국방부의 추산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예산 요구안은 우선 국방부가 첨단, 과학화를 통한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사업에 예산이 중점 배정된 점이 눈에 띈다.
또 국방개혁의 큰 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육군 후방작전사령부 및 공군 북부전투사령부 창설에도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병사들에 대해 전역전에 검강검진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하는한편, 병사 봉급을 상병 기준으로 현재 월 6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와 복무여건 개선에도 예산이 우선 반영됐다.
◇2007년 신규착수 방위력개선사업 = F-15K급 전투기 20여대를 추가로 구입키로한 2차 F-X사업(총 사업비 2조3천억원)에 처음으로 290억원을 배정했다.
또 총 1천9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로 2008년까지 대통령 전용기 한 대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한 `노후 지휘기 교체사업'에도 처음으로 300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군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신설키로 한 공군 `북부 전투사령부'를 2010년까지 창설키로 하고 예산을 배정했다.
후방의 육군 2군사령부를 대체할 후방작전사령부를 내년까지 창설하기로 했으며이를 포함해 차기보병전투장갑차(NIFV), 적 포병 위치 탐지레이더 추가확보 등 기동.
화력분야 4개사업에 365억원이 편성됐다.
감시 및 C4I(정보감시 지휘통제) 분야에는 노후 정밀접근레이더 교체와 한반도주변 해역의 선박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 2차 사업에 61억원이 배정됐다.
작전 지속능력과 타격능력이 크게 향상된 3천500t급 차기 중잠수함(KSS-III) 사업에도 62억원이 반영됐다.
1천200t 규모인 209급 잠수함 9척을 보유하고 있는 해군은 2018년까지 4조4천874억원을 투입, 이달초 진수된 `손원일함'을 포함해 214급(1천800t. KSS-II) 잠수함6척 확보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또 유도무기 분야에서는 원거리에서 적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대잠어뢰와 주.야간 전천후 정밀폭격이 가능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폭탄(JDAM)등 4개 사업에 276억원을 편성했다.
JDAM 확보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돼 2012년 완료될 계획이다.
◇방위력개선 계속사업 = 감시.정찰 및 C4I 분야에 미국 보잉과 이스라엘 엘타가 경합 중인 공중조기경보기(E-X) 사업과 전투기외장형 전자방해장비, 전술통신체계, 지상전술 C4I, 군 위성통신장비, 다중채널 무선장비 등 20개 사업에 5천129억원이 배정됐다.
기동 및 화력, 탄약 분야에서는 K1A1 전차, K-9 자주포, 8기갑 보병사단 및 102기갑여단의 개편,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등 28개 사업에 1조3천84억원이 반영됐다.
한국형 구축함(KDX-II 및 III), 214급 잠수함(KSS-II),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등 함정분야 9개 사업에 1조1천220억원이, 최근에 추락한 F-15K 전투기 도입과 T-50및 TA-50 양산, 해상초계기 2차 도입사업, 공중충돌방지장비 등 항공기 분야 11개사업에 1조6천719억원이 편성됐다.
또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인 천마와 공군의 대공무기인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할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단기리.중거리 함대공유도탄(RAM/SM-II) 등 유도무기분야 16개 사업에 6천546억원이, 군 위성통신체계 및 전술 C4I 체계, 호크 미사일을대체할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중고도무인항공기, 한국형기동헬기(KHP) 등연구개발 분야 45개 사업에 1조2천784억원이 반영됐다.
◇경상비 분야 = 총 17조8천402억원에 이르는 경상비는 분야별로 ▲장병 복지증진 및 복무여건 개선에 3조584억원 ▲국방정보화 및 과학화 사업에 3천629억원 ▲교육훈련분야에 9천483억원 ▲환경보전 및 민원해소에 2천974억원 등이 각각 배정됐다.
특히 장병 복지 증진 및 복무여건 개선과 관련, 상병기준으로 현재 월 6만5천원인 병사봉급이 23% 인상된 8만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당초 2008년에 8만원으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이같이 책정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병봉급에만 4천80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병사들이 군 생활 후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역전에 민간병원이나 군병원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사업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장병들의 1일 급식비를 기존 4천805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1벌만 지급되던 하계 전투복 및 운동복을 1벌씩 더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