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 부처 사업별 지원내역과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연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총 1,300여개, 13조원에 달하는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간 유사·중복사업을 걸러낼 방침이다.
올해 1조8460억원에 달하는 창업·벤처분야 24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추진하고 내년 이후에는 금융·수출·인력·R&D 관련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수출·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정부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에 온누리 상품권 판매기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우리은행은 남대문시장 등 4개 전통시장에 상품권 판매기를 설치,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밖에도 6월부터 중소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경영 확인 기업에 정부·민간의 각종 지원책을 연계·지원한다. 지식재산경영 확인기업은 특허출원·등록현황, 지식재산 담당조직·인력, 직무발명제도 운영 등 지식재산 경영전반을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특허등록료 50% 감면, 방송광고비 70% 할인,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정부와 관련기관의 각종 지원혜택이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