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총 사업비 1조655억여원 중에 집행된 금액은 6.5%인 693억7,000여만원에 그쳤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66.7%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8.1%로 급락한 뒤 2009년 8.6%, 2010년 7.4%, 2011년 4.1% 등으로 해마다 떨어졌다.
올해도 7월 현재 총 사업비 1조1,135억여원 중 집행된 금액은 857억4,400만원(7.7%)에 불과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공약한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관없이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