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화제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충북 제천)과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남 공주)이 각각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었다.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으로 지방 대학이 이전 및 증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 지역이 낙후돼 있다 보니 수도권으로 대학을 이전 및 증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다.
그 결과 지방 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상당한 인구유출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지역 의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예원예술대(전북), 경동대(강원), 침례신학대(대전)는 경기도로 일부 학과를 이전했고 동양대(전남), 중부대(충남), 한려대(전남) 등은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의 토론회를 열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는 법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동력을 모으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맞서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영우(경기 포천 연천) 새누리당 의원은 주한미군 주변 구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공장 신설 및 이전, 증설, 업종 변경 등에서 수도권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수도권 관련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수도권 의원과 비수도권 의원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과 수도권이 제로섬 게임으로만 보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면서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해 수도권이 과다 대표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안이 본격 논의될 경우 의원들 간 대립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