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日 위안부 결의안 준수' 정식법안으로 촉구

미국 하원이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토록 독려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내용은 통합 세출법안 7장의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의 합동해설서에 수록됐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미국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은 2차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도 이번 주중 세출법안 표결을 할 예정이며, 통과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행정부로 이송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