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0.5%P…정부, 재정지출 확대등 주내 발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현행 5.00%인 기준금리를 내린다. 인하폭은 0.25%포인트가 될 공산이 크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전격적으로 0.5%포인트를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또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은행채를 편입하는 방안을 확정, 자금시장의 물꼬를 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은의 유동성 확대 처방과 별개로 정부는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실물 경기 활성화 대책’을 이번주 안에 발표한다.
정부와 한은이 이처럼 금융ㆍ실물 복합처방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놓음에 따라 패닉에 빠진 국내증시와 자금시장이 다소나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한은 총재,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적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며 “내수 중심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강하고 단호한 자세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중소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시장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한은은 당장 27일 오전8시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RP 대상에 은행채 편입 ▦키코(KIKO) 피해기업 지원 등 유동성 확대를 위한 복합처방을 내놓는다. 기준금리는 5.00%에서 4.75%로 낮출 가능성이 크지만 충격요법을 위해 9ㆍ11테러 직후인 지난 2001년 9월19일 이후 처음으로 0.5%포인트를 내릴 수도 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도 유동성 확대를 위해 은행의 원화 유동성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며 증시안정화 차원에서 펀드 수수료도 조만간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시장불안이 계속될 경우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재정지출 확대와 추가 감세 등 대대적인 실물경기 대책을 이번주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재정확대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사회보장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 완화 카드를 조기에 꺼내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기 위해 수출 증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 소비세 인하 등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