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MB "대통령 직속 안보총괄기구 구성"… 고강도 국방개혁 예고

안보특보 신설… 민간에 軍문호 개방도 주문<br>천안함 '北연루' 강하게 시사

"훗날 역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우리 국군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록할 것입니다." 4일 국방부에서 150여명의 육ㆍ해ㆍ공군 주요지휘관들 앞에 선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결연하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건군 사상 첫 대통령 주재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연설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하고 ▦청와대에 안보특보를 신설하며 ▦민간에 군(軍)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등의 국방개혁 방안들을 숨가쁘게 쏟아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적대적인 북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이했던 안보의식을 강력히 질타하는 한편 천안함 사건의 '북한 연루'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단호한 보복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강력한 국방개혁 드라이브 예고=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천안함 사건)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즉각 착수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의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일"이라며 군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에 즉각 착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군의 긴급 대응태세, 보고지휘 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상한 개혁의지를 갖고 쇄신해나가야 한다"면서 국방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거듭 역설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군은)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과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민간에 대한 군의 문호 개방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실 안보특보를 신설하며 청와대 위기상황센터의 위기관리센터 전환 등의 개혁을 통해 안보문제를 국방부 등 일선 부처에만 맡기지 않고 청와대가 직접 총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이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뜯어보면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 소행일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있는 듯했다. 특히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말과 "나는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북관계를 포함해 중대한 국제문제임을 직감했다"는 언급이 북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심증을 짐작하게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원인을 찾고 나면 나는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해 '북한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후속대응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침몰 원인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온 이 대통령이 원론적이나마 '남북관계'를 언급한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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