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액 비율 15% 돌파 사상최대…재정법 한도 초과
올 깎아준 세금 30兆 육박
국세감면액 비율 15% 돌파 사상최대…재정법 한도 초과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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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비과세나 환급 조치 등으로 깎아준 세금이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 비율은 15%를 돌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올해 총 국세감면액이 지난해보다 29%(6조6,669억원) 늘어난 29조6,32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계로 나눈 국세감면비율도 15.1%로 급등,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감면 한도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은 무분별한 조세감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대비 0.5%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5~2007년의 평균 국세감면율이 13.2%이므로 올해 감면비율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1.4%포인트 초과하는 셈이다.
재정부는 국세감면이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통상 1조~2조원 늘어나는 데 더해 올해는 고유가대책 시행으로 감면폭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주용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고유가대책 조치를 제외하면 국세감면율은 13.6% 수준으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며 "내년에는 국세감면액이 28조6,000억원으로 줄고 감면율도 13.9%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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