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기업호민관실 호민관은 12일 “대중소기업 불공정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언론이 협조하지 않아 불공정 문제가 노출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호민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ㆍ중소기업 공정거래 평가모형 ‘호민 인텍스’안 공청회 자리에서 “대기업 광고 때문에 언론이 불공정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9,800여건의 불공정 사례가 접수됐으나 실제로 고발된 것은 11건에 불과했다”며 “이런 이유로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호민관은 이어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상생으로 공정을 덮었다”면서 “결과적으로 불공정거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덮어졌다”고 부연했다. 문제 해결의지가 없는 중소기업들의 한계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이 호민관은 분석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의 체념상태와 단결 부족으로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 호민관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8월 8ㆍ15경축사에서 공정사회론을 말씀하시면서 공정사회론의 불을 지피셨다”며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라고 전했다.
한편,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국내 기업 중 SK그룹이 대중소 상생 모델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