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지역일자리 공시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당정 협의를 거쳐 정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노동부와 의향서(MOU) 체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워 공시하도록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우선 자치행정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도록 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으나 체계적이지 못한데다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획을 위한 계획이나 구두선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계획을 공시하도록 할 경우 각 지역의 주민과 유권자들이 일자리 창출계획과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경우 자치단체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계획 또는 공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면 정부로부터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받을 뿐 아니라 선출적인 단체장은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점이 많다. 반면에 일자리 창출계획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단체장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지역일자리 공시제가 지니는 이 같은 기대효과에 비춰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일 뿐 아니라 올바른 자치행정의 정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일자리 공시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일자리 창출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히 커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선거공약은 물론 자치행정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인적ㆍ물적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단체장 선택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라도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용 행사나 축제 따위에 열을 올리는 정치인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인물을 선택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제 본궤도에 들어선 메니페스토 운동과 연계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