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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경제·통화정책 당국, 금리인상 시기놓고 '시각차' 한은 "연초부터 선제적 대응"… 정부는 "하반기 이후나""경기회복 뒷받침 할것" 주장에 "소비줄고 고용에 악영향" 맞서경제전망·파장따라 입장차 커… 지방선거·G20 등 외적변수로 상반기중 인상은 쉽지 않을듯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이상훈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출구전략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시기에 대한 정부와 한은의 시각차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출구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지만 시행시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느냐가 주요 판단 근거"라며 "(최근의) 출구전략 논의가 좀 과도한 듯하다"고 말했다. 전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선제적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경제정책과 통화정책 당국이 금리인상을 두고 이례적으로 시각차를 외부에 드러낸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한 입장에다 지방선거라는 경제 외적인 변수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은과 재정부의 기 싸움=금리인상의 포문을 먼저 연 곳은 한은. 이 총재는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문(금리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으로 조금씩 움직여야 한다"며 선제적인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재의 발언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는 즉각 거부감을 나타냈다.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금리에 변수인 물가가 안정돼 있어 지금은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세계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금리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 실행에 반대했다. 한은과 재정부의 입장차는 내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금리인상이 미칠 여파에 대한 전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경제 변수는 역시 일자리. 한은은 고용감소가 구조적 문제인 만큼 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재정부는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이자 부담 증가는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또 한은은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자칫 간신히 살아난 경기회복 심리를 꺼뜨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구기관 1ㆍ4분기 또는 하반기=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점진적인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KDI는 지금의 확장적 정책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감안할 때 저금리 기조를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총수요 압력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가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상반기 중 0.25%포인트씩 몇 번 올려도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간 연구소들은 대체적으로 내년 하반기는 돼야 금리인상을 단행할 만한 여건이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책금리 인상은 시점을 정해 시행하기보다는 경기회복ㆍ물가불안 등의 조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성장률이 2분기 이상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이 3% 이상으로 나타나야 비로소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할 조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한국은행 총재의 멘트보다 실물경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선택의 문제겠지만 내년 하반기쯤이 (금리인상의)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에 나타날 경기회복세가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며 오는 2011년 상황까지 내다본 후 금리인상을 판단하는 것도 결코 늦지 않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시점은=정부는 출구전략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실시됐던 각종 비상조치들을 점진적으로 거둬들이고 있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상화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여러 경제지표, 특히 경기후행적 성격인 고용지표가 확연하게 좋아진다고 판단될 때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준비한다는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출구) 앞으로 조금씩 다가가겠지만 문고리(금리인상)를 잡아당길 시점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금리인상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데 경제 외적인 변수도 작용하고 있어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출구전략 연기는 일단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어떻게든 경기를 띄워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금리인상은 지방선거 이후 경기상황을 봐가며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11월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도 금리인상을 막는 걸림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각국 사정에 맞게 출구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의장국이 다른 회원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려 국제공조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