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등 부실 대출 주범 '8·8클럽' 제도 전면 손질한다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운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8·8클럽' 제도가 전면 손질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8클럽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6월 도입된 8·8클럽은 지금까지 우량 저축은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면서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8% 미만인 저축은행을 가리킨다. 8·8클럽에 속한 저축은행은 개별 법인대출시 8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이 제도는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거액의 대출을 해주는 근거규정으로 악용돼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도입 초기인 2006년 6월 8·8클럽에 속한 저축은행은 8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월 말에는 56곳으로 전체 저축은행의 절반 이상으로 늘었고 거액 대출도 덩달아 증가해 우량 저축은행 판별 기준으로 부적합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전체 저축은행의 건당 대출금액은 8.8클럽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2005년 12월 말 2,590만원에서 지난해 6월 말 7,1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건별 여신의 합계도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30.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여신 규모가 커진 만큼 부실이 발생할 경우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계열을 제외하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평균 BIS 비율은 9.71%,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0.1%다. 저축은행 전반적으로는 BIS 8% 이상이라는 8·8클럽의 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8·8클럽의 BIS 비율 기준을 8%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10%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저축은행 전체적으로 8%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또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별 법인 여신한도 규모를 조정해 기업금융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취임 직후 미소재단 등 서민금융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