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난관리, 방재산업 육성부터
김동완
지난 87년 태풍 ‘베논’으로 충남 공주ㆍ부여ㆍ서천 등 금강 유역이 사상 유례없이 물바다가 됐다. 이로 인해 사망 149명, 이재민 4만9,573명, 재산피해 2,888억원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성금과 성품이 쇄도해 우리 민족의 상부상조 정신을 보여줬지만 8톤트럭ㆍ4톤트럭 단위로 도착하는 재해성품의 재분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재민 구호품이 차량 단위로 시군에 보내진 것이다. 어느 시군에서는 이불만 한 차 받았는가 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고추장과 된장만 한 차 받는 꼴이 됐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소방산업 대부분 영세업체
물론 요즘은 1인 단위의 비상식량과 생필품이 이재민의 숫자에 맞게 송부된다. 당시만 해도 방재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원시적인 이재민 구호를 해왔던 것이다.
아프리카 등 일부 지역은 아직도 예외지만 세계는 ‘기아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적 풍요’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재난ㆍ테러ㆍ안전사고 등 인류 사회를 위협하는 각종 재난 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난관리정책 수행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가 하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방재산업의 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개탄스럽다. 여기서 방재산업이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재난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산업ㆍ소방산업ㆍ복구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모두를 포함해도 영세하고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자연재난에 대한 협의의 방재산업은 단일산업으로의 정체성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고 교량ㆍ건축ㆍ전기ㆍ가스 등 안전산업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하고 그나마 통계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소방산업의 경우도 자본금 10억원 이하인 업체가 84.6%나 되고 창업 업체 중 5년 이내 폐업하는 업체가 85.5%나 된다. 그래서 주식 상장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방재산업은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수요가 부족해 내수시장만으로는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재난이 국제적으로 광역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산업 발전의 잠재 역량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바로 방재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함께 성장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복합화ㆍ광역화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민간 관련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관련, 7월 과학방재팀을 신설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재산업 육성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우선 방재산업을 우리나라 산업분류체계의 대분류로 반영하고 산업체 등록 기준을 마련, 지원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 교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업계 상호간 협력을 증진시키고 연구개발(R&D)사업 자금의 지원과 융자를 추진함으로써 기술 이전과 창업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단계별로 판로 확대, 산업체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산업체 인력 교육 지원과 우수 산업체 포상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자금·세제지원등 서둘러야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지원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방재산업체의 육성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 방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앨빈 토플러가 말하는 프로슈머(prosumer) 보편화사회에서 산업계ㆍ학계ㆍ정부가 일치단결해 21세기 맞춤형 방재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만 비로소 선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안전한 한국(Safe Korea)’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입력시간 : 2006/12/01 1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