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전문가들 평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전문가들 평가 "吳시장 욕심 때문에 정치투표로 변질" "시간 끌지 말고 사퇴해야"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바라본 주요 전문가들의 평가는 후하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욕심이 앞선 무리수가 주민투표를 정치투표로 변질시켰고 오 시장의 패배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가 정책투표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에 대한 투표를 오 시장이 정치투표로 변질시켰다는 평가가 많았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오 시장의 정치적 욕심이 앞서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책의 찬반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찬반의 관점이 모호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뭘 가지고 싸우는 건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주민투표는 이상한 주민투표"라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주민투표 형태가 모호해진 데 대해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는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낮게 나온 이유를 "유권자들이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투표의 본질을 읽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는 등 어느 정도 정착단계인 무상급식에 대해 굳이 왜 이러느냐고 유권자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박사는 특히 "오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게 역설적으로 자신이 대권을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패착이었다"며 "일반 국민들은 그가 흑심을 드러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친박근혜계도 아차 싶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표 결과에 따른 오 시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모두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강 교수는 "한나라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시간을 끄는 건 깨끗해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빠른 사퇴를 주장했다. 김 교수도 "(주민투표가) 앞으로 오 시장의 정치적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박사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경우 앞으로 보궐선거에서 진다면 지도부 책임론에 몰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꼼수'로 전락한 승부수… 오세훈은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