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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놓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금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저는 금융의 창의성을 구현하는 첫 단추가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하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창조적 금융, 신뢰 받는 금융, 글로벌 금융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적 금융에 대해 "행정지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고 감독 관행이나 방식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규제환경이 달라지면 더 이상 담보나 보증 위주로 손쉽게 돈을 벌던 시대는 계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담보나 보증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술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사업으로 연결시켜내는 금융회사만 미래 한국금융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금융사가 이러한 혁신의 방향으로 변화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신뢰 받는 금융은 소비자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한 여러 사고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신뢰회복의 첫걸음은 금융권에 돈을 믿고 맡긴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이제는 더이상 금융권에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 입장에 서서 소비자보호의 책임을 다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취약한 기업이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자구노력을 소홀히 해서 부도가 나 국민이 손실을 입는 것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으로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일단 부실화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원화 국제화와 금융수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원화 국제화도 추구해나가야 한다"며 "이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통해 원화 국제화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경상거래뿐 아니라 자본거래에서도 국제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금융도 이제 눈을 돌려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그동안 국제금융 중심지에 진출해 선진금융 기법을 배우는 데 치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신흥국과 개도국으로 사업 기회를 넓혀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갖춰온 예금보험과 부실채권정리제도,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증권거래시스템 등 한국형 금융 인프라를 신흥국에 수출하고 공유한다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기반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