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년 경제발전 전략은

산업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19일 개최한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세미나에서는 우리 경제의 비전과 함께 미래의 트렌드, 주요국의 발전전략 등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데보러 윈스미스 미국 경쟁력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시장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유지시켜주는 핵심요인은 혁신(innovation)"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인도의 부상 등 글로벌 경쟁의 증가는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가장 큰 위협요소이자 기회이고 이러한 새로운 질서 하에서 번영을 지속하는 유일한 길은 혁신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라는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보여왔으나 소수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약해 혁신 창출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문제점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소비자.공급자.연구기관.정부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신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비용.시간을 효과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임동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메가트렌드의 한국산업의 미래 여건'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 산업여건을 형성하는 5대 메가트렌드로 ▲ 인구구조의 고령화 ▲ 세계경제의 역학 구도와 비교우위 구조의 변동 ▲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전망 ▲환경과 천연자원 문제 심화 ▲IT.BT.NT.신소재기술 융합을 꼽았다. 그는 세계경제의 통합과 비교우위 구조의 변동으로 우리나라가 수출특화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등의 분야에 긍정적 효과과 있을것으로 예상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섬유, 컴퓨터 등의 경우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의료기기 및 서비스 등 실버산업과 식음료, 금융.보험, 주택 분야의 경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리우용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부주임은 중국경제의 장기전망과 성장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1인당 GDP를 2000년의 배로 증가시키고 2005~2110년에 연간 7.5%의 성장을 하는 것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최근 상향 조정했다"며 "2006~2020년에 중국 경제성장의 동력은 무엇보다 자본의 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2차,3차 산업의 비중은 2010년까지는 각각 10.8%, 54.2%, 35.1%를 나타내고 2020년에는 각각 7.3%, 52.5%, 40.2%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경제성장의 긍정적 요소를 재료와 기술의 견고한 기반,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상승, 풍부한 노동력과 인적자본의 축적, 엄청난 국내시장과 성장잠재력,도시화의 확산 등 5가지로 요약했다. 반면 부정적 요소로는 자원제약과 환경기준 강화, 불안전한 경제시스템, 불균형개발로 인한 사회갈등 요인, 국제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등 4가지를 꼽았다. 오모리 다카시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 차장은 일본의 경제성장과 경쟁력 비전 소개를 통해 일본의 미래 주력제조업으로 연료전지, 디지털 소비자 가전제품, 로봇산업, 콘텐츠산업 등 4개를 지목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일본 기업이 주력해야 할 산업으로 문화산업을 꼽고 "향후 일본 문화, 더 나아가 아시아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여가시간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서 문화산업 수요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서구의존적인 문화와 삶의 방식에서 탈피해 세계시장에서 아시아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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