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6·15공동선언 의미·기대효과화해·협력의 역사 열렸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14일 밤에 전격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는 역사적 결단이었다.
두 정상은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정착에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만천하에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정상이 합의를 이끌어낸 ▲남북통일은 자주적으로 ▲통일방안 공통성 인정 ▲8.15 광복절 전후 이산가족 상호 방문 ▲경협 등 각 분야 교류활성화 ▲당국간 대화 조속 개최 등 남북공동선언(5개항)은 과거의 남북간 선언이나 합의서와는 다른 새로운 민족화합의 역사를 열어나갈 핵심과제다.
먼저 두 정상은 통일문제에 대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키로 함으로써 지난 72년의 7.4공동선언과 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통일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남북이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통일의 방법론에 대해 金대통령은 야당시절부터 주창해온 남북연합 구상과 북측의 연방제 제안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내 이를 바탕으로 「통일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 당국은 앞으로 구체적인 통일 청사진을 마련에 힘쓸 전망이다.
물론 남북이 짧은 시일안에 양측 의견을 수렴한 통일론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않다.
金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공식 방문키로 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남북 정상의 교환 방문길을 열어놓은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또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한 방문단을 8.15 광복절에 맞춰 교환키로 한 것은 분단과 민족 대립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이산의 고통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치유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남북은 이산가족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되 일회성이 아닌 제도화 수준으로 나아가 긍극적으로 모든 이산가족들의 소원이 풀릴 수 있도록 생사·주소확인과 상봉, 왕래및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으로 발전시켜야한다.
북한이 송환을 주장해온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키로 한 것도 우리측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요청을 북측이 수용한 데 따른 반대급부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과제는 남북경협문제다.
두 정상은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한 경제 재건에 남측이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에 공감했다.
경협의 경우 남측은 자본과 선진기술을, 북측은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남북간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은 기존 민간차원의 경협을 정부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남북한 교역규모는 역대 최고수준인 3억3,343만달러에 달했다. 남북한 교역은 또 이번 정상회담 합의에 힘입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구체적 협력사업으로 경의선 철도 연결 등 민족경제의 대동맥을 잇는 사업과 달러박스로 알려진 관광사업 촉진, 각종 SOC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자동차·전자 협력사업 등 기존교류협력사업은 물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투자보장협정 체결과 이중과세방지 문제 등이 제대로 해결되지않아 국내기업들이 대북(對北)투자를 꺼리고있어 정부차원의 제도적·법적 투자보장장치가 선행되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또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 다방면에 걸쳐 공동번영과 신뢰구축을 조치를 실천해나갈 것이다.
이같은 여러가지 화해·협력 방안을 하루빨리 실천하기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당국간 대화를 개최키로 한 것은 책임있는 정부 당국간 대화채널이 필요하다는 점을 동감하고있기때문이다.
남북간 첫 정상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획기적인 합의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일관되게 펼쳐온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시각이다. 金 대통령은 이번 평양방문중에도 북측 지도층에게 햇볕정책이 북한을 흡수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남과 북이 함께 발전하고 번영하는 이른바 「윈-윈정책」이라고 거듭 설명해왔다. 또 金 대통령의 이번 평양방문과 공동선언은 그동안 「은둔의 지도자」로 알려진 김정일 위원장을 국제무대 전면에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는 동시에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킴으로써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를 가속화시키고 동북아 질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남북은 오랜 분단에 따른 상호 이질감을 극복하고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위해서는 가급적 연내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뤄져야 한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입력시간 2000/06/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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