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30일 의회에 제출한 반기 외환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 중국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환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두차례 발행되는 재무부 환율 보고서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불공정 환율 조작국으로 판정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해 상대국에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미 국내법에 따라 무역 보복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 증언을 통해 “다수국들이 정기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무역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환율 조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강한 달러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맞다”며 “시장이 각국의 통화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중국에 시장 원리에 기초한 유연한 환율제 변경을 위한 외교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