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2009년 10월~2012년 3월 사이 환수
한미, '확장억제' 개념 공동성명에 첫 명시
워싱턴=서정명
고은희 기자 vicsjm@sed.co.kr
고은희기자 blueskie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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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환수시기 일정및 전망
한국과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오는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 사이 한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20일(현지시간)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38차 안보협의회(SCM)와 SCM 직후 계속된 추가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동시에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까지 적용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확장억제’ 개념이 SCM 공동성명에 명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적용하고 있는 ‘확장억제’ 개념은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1978년 제11차 SCM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 명기돼왔던 핵우산(nuclear umbrella) 개념보다 포괄적이고 강한 표현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양국은 또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한다는데도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군사위원회(MCM)를 통해 전환 계획의 진전 상황을 매년 SCM에 보고키로 했으며 양국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2007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공동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즉시 착수한다는데도 동의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이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위협임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으며 북한에 긴장을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두 장관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대한환영과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험성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두나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북한의 WMD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또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데도 동의했다.
입력시간 : 2006/10/21 1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