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조직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는 통신위 확대를 가입자 급증, 위성DMBㆍ인터넷전화 등 신규시장 형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통부의 움직임이 “통신-방송융합에 대비한 다목적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25일 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위는 급증하고 있는 통신 소비자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내부에 ‘통신이용자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또 위치정보조사과를 신설하는 한편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에 지방사무소를 설치, 가동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조사 1,2,3과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조직체계도 앞으로는 ▦기획심판 ▦재정회계 ▦기간통신조사과 ▦별정부가조사과 ▦위치정보조사과 ▦지원팀 등으로 재편된다.
정원도 현행 39명에서 96명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어서 통신위는 인력과 조직, 기능면에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현재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막바지 의견 조율을 벌이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이해 당사자가 많은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및, 위치기반 서비스, 인터넷전화(VoIP),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