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원국 정상들은 21일 타이 방콕에서 열린 제 11차 정상회의를 폐막하면서 의장인 탁신 타이 총리 명의로 된 의장요약문(Chairman`s summary)을 채택하고 북한핵 문제해결을 위해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상들은 요약문에서 “우리는 우리는 북한에 의해 제기된 안보우려를 포함해 관련국들의 모든 관심사항을 다뤄나가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명시했다. 정상들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무역ㆍ투자자유화와 테러 등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다자간 무역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지난달 멕시코 칸쿤각료회의 때 합의도출에 실패한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역무역협정(RTA)와 자유무역협정(FTA)은 WTO규정에 부합하고 무역 및 투자자유화 목표를 설정한 보고르 목표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정상들은 DDA 진전과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균형잡힌 DDA협상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
▲다자차원과 지역ㆍ양자차원의 상호보완적 무역자유화 추진
▲부패척결 및 투명성 증진등 11개 항의 이행 조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초국가적 테러집단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해체시키며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을 야기하는 위협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취임후 처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한ㆍ러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두 나라가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간 연구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노 대통령은 나단 싱가포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다.
◇무역투자촉진을 위한 APEC 정상회의 방콕선언 주요 내용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재확인]
▲DDA가 농업개혁,상품,서비스 시장접근 확대,무역규범 개선 을 통해 모든 WTO 회원국에 실질적 혜택 부여
▲WTO 칸쿤 각료회의 성과를 통한 협상 노력 지속
▲WTO와 보고르 선언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RTA와 FTA 추진
[DDA 진전 및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추진]
▲DDA협상의 핵심은 개발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높은 수준의 균형있는 결과를 촉구
▲칸쿤 각료회의 의장을 맡은 데르베즈 멕시코 외무장관의 합의안 초안을 토대로 DDA협상 계속
▲농업 수출보조금,수출금지 및 제한 철폐,무역규범 논의 지속
▲다자 및 지역.양자 차원에서 상호보완적 무역자유화 추진
▲러시아와 베트남의 조속한 WTO 가입 지지
▲APEC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WTO 관련 능력 배양
▲APEC 무역의제의 WTO 기여도 제고 추진
▲거래비용 5% 절감을 위한 무역활성화 지속 이행
▲부패척결 및 투명성 제고
<방콕(타이)=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