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다음달초 내년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을 한 뒤 콜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10일 밝혔다.
박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상은 최근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이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아직 자금유출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기와 관련해서는 "수출, 생산, 소비 등이 대단히 좋은 상태이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며 "이는 선진국 경제로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시장금리와 지표금리와의 괴리에 대해 박 총재는 "정상적인 시장기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쏠림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총재와의 일문일답.
콜금리를 조만간 한두차례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 중앙은행이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달초에 내년 경기에대한 종합적인 전망을 하고 결정할 것이다.
최근 채권시장 금리는 이미 콜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 최근 장기시장 금리는 콜금리와 괴리돼 있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기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쏠림현상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장기시장 금리는) 이미 콜금리를 3번 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납득되지 않는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본다.
미국 등과의 금리격차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 금리 인상은 최근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더 올린다고 가정해도 자금유출 등의 부작용은 아직 크게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 미국과 비교했을때 단기금리는 이미 역전됐으나 장기금리는 아직 우리가 60베이시스포인트(bp) 높은상태다.
지난달 금리인상에 대한 평가는.
▲ 지난달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금흐름의 왜곡현상도 상당히 해소됐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시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립수준으로 가는 방향은 섰지만 경기부양적 입장은 내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속도로 하되 정책의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경기에 대해 평가하면.
▲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출이 기대이상으로 좋다. 생산도 7%선으로 대단히 좋은 상태이며 소비도 추세적으로 좋은 방향이다.
다만 설비투자와 건설이 불확실한데 설비투자도 발표되는 통계상으로 마이너스이지만 한은의 국민계정 기준으로 추계하면 플로스로 나온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지적은 체감경기를 말하며 이는 내년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도 국민들이 5% 성장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는 힘들 것이고 체감경기회복에는 최소한 4~5년 걸릴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과거 양적 성장에서 선진국형 성장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급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재무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면 지금부터는 생산성 혁신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경쟁력이 없는 부문은 위축, 퇴출되고 경쟁력이 강한 부분은 성장을 견인하면서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처지는 쪽이 민생이나 고용과 관련된 것이다. 결국 잘나가는쪽의 소득을 흡수해서 못나가는 쪽을 지원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체감경기의 어려움을극복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기업은 역사상 최대호황이나 가계는 체감경기불황을 겪고 있다.
지난달 콜금리 인상하면서 내년 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현재 입장은.
▲ 현재로서는 지난달 판단이 유효하며 오히려 지난달 전망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올해 물가는 환율, 농산물가격, 유가 등이 이례적인요인으로 작용했는데 내년에는 농산물가격 외에는 이례적인 요인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채권시장이 곧 안정화될 것이라는 것은 시장개입을 고려한 발언인가.
▲ 채권시장은 시장법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곳인 동시에 말 한마디에 왔다갔다할 정도로 불합리한 곳이며 투기영향이 상존한다. 시장은 신뢰하되 비정상적인 힘의개입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 한은도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으로 통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그럴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 등 경쟁력이 약한 부분은 자금지원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당초 올하반기 가계부채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더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가계부채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큰 덩어리는 해결됐다고 본다. 가계부채가 수렴과정에 있다는 것은 은행들이 가계보다는 기업쪽에 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노력을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금통위를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횟수를 조정할 의향은.
▲기발한 아이디어다.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 이번에 콜금리를 인상해도 큰 충격을 없었을 것이라는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콜금리는 경제전반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