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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심각한 지방 공기업 퇴출시킨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전국 30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사 중 경영부실이 심각한 곳은 연말까지 실사를 거쳐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시도산하 30개 지방공사 CEO 재무보고회’에서 자금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30개 지방 공사에 대해 경영실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30개 공사를 등급으로 나눠 자체개선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약식 진단을 실시하고, 문제가 심각해 정밀진단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무구조 등을 심층분석하는 등 공사ㆍ공단별로 맞춤형 처방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실사를 통해 근본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퇴출시킬 계획이다.
행안부는 당초 전국 41개 공사ㆍ공단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단의 경우 지자체가 지시하는 사업을 단순 수행하는 곳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어 30개 공사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이 날 30개 지방공사 CEO를 불러 긴급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성남시가 지불유예 선언을 한 것을 계기로 지자체ㆍ공공기관ㆍ공기업 등 공공 분야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지자체에 속해있는 지방공사의 경우 택지조성 등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들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수치로 확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사의 경우 몇 년 전에는 택지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평가됐을지라도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해보면 적자로 바뀌는 사업이 허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SH공사를 비롯해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34조9,819억원에 달한다. 자산은 45조615억원이다. 부채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중인 SH공사(16조3,455억원), 경기도시공사(6조7,159억원), 인천도시개발공사(4조4,609억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공사 뿐 아니라 지하철 사업을 담당하는 7개 도시철도공사도 경영개선 대책을 보고하면서 진땀을 흘렸다. 이들은 원가대비 낮은 요금 수준 등으로 경영성과가 부진하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7개 도시철도공사의 전체 부채는 5조7,571억원이며 자산은 23조6,358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메트로(2조7,100억원)와 서울도시철도(1조2,5347억원)의 부채규모가 컸다. 7개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모두 9,179억원의 영업손실과 8,28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7개 도시철도공사 중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들은 이처럼 경영실적이 좋지 않는 이유로 낮은 요금수준과 높은 무임승차 비용을 들었다. 실제로 7개 도시철도공사의 요금 수준은 그동안 물가 등을 감안해 요금인상을 억제해 적정 수준의 5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비용도 지난해 모두 3,252억원으로 단기순손실의 39.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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