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정통차관 상임위 답변
SK텔레콤과 KT가 경영권 문제와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정보통신부 차관은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KT와 SK텔레콤이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양측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SK텔레콤과 KT가 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 한도를 각각 10%로 제한하자"는 이종걸ㆍ허운나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현행 법으로도 독점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안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ㆍ공정거래법ㆍ상법 등을 통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간의 시장독점을 막을 수 있으며 특히 오는 7월 KT 정관 개정을 통해 양사의 독점상황 우려를 해소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SK텔레콤이 KT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양승택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정두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