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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訪中 앞두고 '中 기선제압' 실력행사 나섰나
美, 중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지지부진한 위안화 절상… 우회적 압박카드 분석車 반덤핑조사 착수… 中, 즉각 맞대응 나서
뉴욕=권구찬 특파원 chans@sed.co.kr
베이징=이병관 특파원 hylee@sed.co.kr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확산의 신호탄인가.
미국 상무부가 오는 15ㆍ16일 버락 오마바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이를 맞받아치듯 중국도 곧바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두 경제대국의 분위기가 갈수록 험상궂어지고 있다.
이날 중국 정가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노가 감지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3년간 중국 타이어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데 따른 조치"라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금융위기 이후 더욱 중요해진 양국 간 무역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산 석유시추용 철강파이프에 대해 최고 99%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앞서 이들 제품에 대해 21%의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상계관세는 수출자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데 대한 수입국의 제재조치다.
이번 조치는 US스틸 등 미국 철강업체들이 지난 4월 중국 제품의 반덤핑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청원한 데 따른 결정이다.
미국의 반덤핑 공세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응징이지만 최근 일련의 미국 측 행보를 본다면 1년 이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위안화 절상을 위한 우회적 압박카드로 해석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중국을 겨냥,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와 공정무역을 거듭 촉구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백악관 경제회생자문위원회(ERAB)에서 수출촉진을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그 해법으로 무역균형을 바로잡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피츠버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핵심 의제로 관철시킨 후 약달러를 방관하면서 무역역조 개선과 불공정 무역 개선을 촉구해왔다. 미국의 첫 조치는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이었다.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 행위와 상관없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내리는 제재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과 달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지만 최근 양국이 무역보복 조치를 주고받고 있어 무역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1주일여 앞두고 나온 만큼 중국 정부의 격분을 샀다. 중국 상무부는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9월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를 발동,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즉각 보복조치에 착수했던 중국이 이번에도 곧바로 맞대응 카드를 꺼내든 것. 중국은 2일에도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EU) 등의 화학제품 '아디프산'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미국산에 가장 많은 35.4%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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