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2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화장품ㆍ보건의료,축산 등 파해가 예상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EU FTA 대비 국내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농수산업 분야의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의 피해보전직불제ㆍ폐업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제조업 분야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고 피해가 예상되나 기존 대책으로 불충분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정부는 기존대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축산업의 경우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품질고급화 지원을 강화하고 화장품, 의료기기는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ㆍEU FTA 발효 이전에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돼 FTA 관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업체들을 조기에 심사ㆍ지정하고,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 서비스를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EU 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지역별 ‘FTA 포럼’을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상임위를 방문해 설명하는 한편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ㆍEU FTA는 이달 중순께 정식 서명되며 비준동의, 관련 이행법령 정비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1일 잠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