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퀵서비스 종사자, 골프장 캐디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들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나라당 정책위 산하 빈곤 퇴치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잇단 회의를 갖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TF는 우선 위험이 큰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한 뒤 고용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 처리를 전담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노동자는 건설기계 운전자,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종사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58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TF는 또 18세 이하 빈곤 아동에게 연령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빈곤가정에서 아동수당을 양육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 교육ㆍ복지ㆍ문화체육 분야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빈곤 아동 가운데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5만 원씩, 중고생에게 7만 원씩 수당을 지급할 경우 총 2,664억 원이 들 것으로 TF는 추정했다.
이와 함께 당직 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ㆍ빈곤층ㆍ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TF 단장을 맡은 강명순 의원은 “빈곤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이 원하는 실천적인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