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부진했던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임명제로 바꿀 것을 촉구하는 데 힘을 집중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변한 이후 정치 선거로 변질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적 행위로 뽑는 것은 모순”이라며 직선제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13곳에서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도 “진보 교육감들이 그동안 중앙정부 교육정책을 무시하고 갈등을 조장한 사례가 많다”며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할 교육현장이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황인자 의원도 “실패로 확인된 교육감 직선제를 조속히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직선제 폐지안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전국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가 늘어나면서 특정 정치성향으로 편향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공세를 폈다.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김 후보자는 ‘좌파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한 것은 국가적 수치’라면서 친일독재미화 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했다”며 “우리 국민들의 역사 인식과 정서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는 제자 논문을 베껴 연구비를 받는 전형적인 연구 부정을 저질렀다”며 “감사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해, 고용·노사·복지·문화 등 이질적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을 모두 관장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후보자의 ‘마리아 행전 특강’ 강연내용을 살펴보면 문 후보자는 청년들이 고용률 하락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두고그 원인을 청년들의 탓으로 돌렸다”며 “매우 그릇된 인식”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안 의원은 여당의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교육자치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을 망각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취임도 전에 진보 교육감들을 ‘전교조 교육감’이라 낙인찍으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