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할당관세 확대
물가상승 대비 수급동향 매월 점검키로
정부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등 수입품 가격 상승에 대비, 6개월 단위로 운용하고 있는 할당관세를 수시로 적용하거나 대상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수급상황 예측, 계약재배 물량 방출 등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농가 수취가격은 인상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2월께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환율이 지난 해 말부터 급격하게 오르면서 물가 안정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할당관세와 정부비축 자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할당관세의 주요 대상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물가상승 요인 현저한 물품▦국내 공급 차질로 수입이 물가피한 물품 ▦서민생활 관련 물품 등이다.
할당관세는 물자의 원할한 수급ㆍ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안정 등을 위해서 기본세율에서 40%포인트를 감한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탄력 관세제도로서 상반기중 초원자재ㆍ섬유ㆍ철강 등 61개 품목이 적용됐다.
정부는 수입원자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요 국제 곡물 및 공업용 원자재에 대한 가격 및 수급 동향을 매월 점검하고 조달비축사업 규모를 지난해 5,286억원에서 올해에는 7,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개혁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직거래하면 가격이 12% 떨어지고 생산자의 수취가격도 11% 오른다"며 "직거래장터를 추가 건설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