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부의 하나로통신 사태 개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로통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최근 하나로통신 경영정상화 방안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말바꾸기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통부가 부진한 외자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도 "하나로통신에 투자를 결정한 AIG는 지난 98년 한솔엠닷컴에 투자했다가 2년만에 12억달러의 차익을 거두고 철수한 사례가 있는 펀드"라며 실적에 쫓긴 무리한 외자유치를 경계했다.
의원들은 특히 당초 엄정중립을 강조했던 정통부가 지난 7월 LG의 유상증자안 부결 후부터 "외자유치가 바람직하다"며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또 내년 시행예정인 이동전화 통합식별번호와 번호이동성제도에 대한 추궁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번호이동성 제도가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의 쏠림현상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이종걸 의원은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등 부처간 싸움으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첨단 정보통신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실질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이 미국ㆍ프랑스보다 비싼데도 단순 요금을 토대로 국내 통신요금이 OECD국가 평균보다 낮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속적인 요금인하를 촉구했다.
한편 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이동통신 요금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한 민주당 허운나 의원의 질의에 "요금을 추가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또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 분야를 잘 아는 고위직 관료가 필요하다"며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차관보직 신설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태풍 `매미`로 유ㆍ무선 통신 두절사태가 생긴 것과 관련, 재난에 대비한 통신사업자들의 설비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