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제주대 등 5개 대학과 29일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총장직선제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국제화ㆍ다양화 등 대학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특성화를 통한 국립대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총장직선제 개선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단과대 학장 공모제 시범 도입 ▦기성회계 제도개선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개선 등의 과제를 담고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6개 대학은 오는 8월 이전까지 학칙을 개정해 총장 공모제 등 새로운 총장 후보 선정 방식에 관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구성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교과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 자체 특성화 추진과 연계 가능한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 사업 등을 활용해 각 대학이 자체 선진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직선제 폐지에 대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는 교과부의 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병운 국교련 상임회장(부산대 교수)은 “MOU를 체결하지 않으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이 절실한 지방대학들이 어쩔 수 없이 협약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또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철회,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총장직선제 유지, 대학운영성과 목표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립대 선진화방안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교과부는 “MOU를 맺은 국립대학들은 구성원들의 투표나 교수회의를 거쳐 직선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재 반박하고 있어 직선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