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舌禍… 금리 널뛰기
재경부 "인상 고민중"→韓부총리 "절대없다"→韓銀 "부총리 개인생각"부동산 과열 겨냥 정책당국자 발언 제각각재경부 공개개입… 채권금리 하루만에 급락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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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관료 엇갈린 발언에 채권시장 요동
'부총리 따로, 차관 따로, 한국은행 따로….'
가뜩이나 체력이 약해진 시장이 때 아닌 정책 당국자들의 엇갈린 발언에 출렁거리고 있다. 정책의 양대 축인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콜금리 인상 문제를 놓고 일관성 잃은 방침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탓이다.
특히 재경부가 과다할 정도로 금리 문제를 언급하자 한은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그동안 잠잠했던 양 기관간 갈등까지 재연되는 양상이다. 그러는 사이 금융은 금융대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한국투자공사(KIC) 출범식에 참석해 "금리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금리인상을 기대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한은이 콜금리를 올릴지 모른다는 우려로 채권금리가 급등하자 다급해진 마음에 '공개적으로' 개입에 나선 것이다.
채권 매도를 저울질하던 투자자들은 황급히 태도를 바꿔 매수에 나섰지만 부총리의 발언 직전 채권을 팔았던 사람들은 정부의 엇갈린 태도 때문에 골탕을 먹게 됐다.
재경부는 내친 김에 김석동 차관보까지 나서 '금리인상은 없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려 했으나 '너무 (간섭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때문인지 뒤늦게 이를 취소했다. 대신 "한미간에 단기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당장 시장금리 역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예정에도 없이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물론 한미 금리역전에 대응한 금리정책 변화도 없을 것임을 시장에 각인시키겠다는 의도였다.
전면적으로 시장에 '포격'을 가한 덕분일까. 채권금리는 이날 한때 0.1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뚜렷한 하락장세를 연출하며 하루 만에 3%대로 복귀했다.
한은이 고유 권한을 가진 금리정책에 대해 재경부가 이처럼 개입한 것은 상당히 이各岵甄？ 한은과 갈등관계에 있던 전임 이헌재 부총리 시절에도 우회적인 립서비스 이상의 발언은 삼가왔다. 정부가 그만큼 다급했다는 얘기이다.
왜 그랬을까. 정부와 한은은 최근 며칠 동안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 백화점식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약발이 받지 않자 위험을 무릅쓰고 금리에까지 손을 댄 것이다.
한은이 지난 6월28일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내놓으면서 집행부 명의로 "현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30일에는 박병원 재경부 차관까지 "정부도 금통위도 금리인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거들고 나섰다.
물론 정부와 한은으로서는 당장 금리에 손댈 작정은 아니었다. 부동산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말 그대로 립서비스를 한 것.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한은의 경우야 집행부만의 생각이라고 치부할 수 있었지만 재경부까지 나서자 '설마가 사람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된 것이다. 결국 화들짝 놀란 기관들이 매물을 대거 쏟아내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석달 만에 4%를 넘어서는 폭등세를 연출하고 말았다.
한 부총리는 상황이 이처럼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뒤늦게 불을 끄겠다고 달려든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은이 발끈했다. 한 부총리는 정례 브리핑에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 재경부 생각이고 금통위도 비슷한 의식과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부총리가 금리인상은 없다고 발언한 것은 부총리의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며 "정부가 재정정책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금리정책은 금통위가 결정한다"고 못박았다. 불을 끄려다 이번에는 한은과 갈등을 일으킨 셈이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발언은 정부의 금리 정책이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하지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는 발언들을 계속할 경우 부동산도 경제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입력시간 : 2005/07/01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