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연구위원은 이날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 맨 앞에 나오는 게 출총제인데 이를 부활하면 손발이 묶인 재벌이 오히려 경영권 강화에 앞장서게 된다"고 밝혔다. 출총제는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로 현재는 폐지된 상태다.
그는 "집중된 경제력을 어떻게 국가적∙사회적으로 통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적절하게 자본을 국가적으로 통제한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긍정적인 요소들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중된 경제력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재벌 규제를 없애는 대신 '기업집단법' 도입을 제시했다. 이는 기업집단과 관련된 규정을 모두 통합한 법을 제정해 재벌이 지니는 효율성을 인정하면서 집중된 경제력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정 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은 사전적 규제인 반면 기업집단법은 사후적 규제"라며 "사전적 규제는 온갖 로비가 들어가 정경유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하는 방향보다는 기업집단법을 새로 만드는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