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개편 내용·의미… 정책실행·갈등조정
정책실 이원화로 업무 분담·효율성등 높여… 문재인 역활 주목
• 김영주·이원덕·문재인氏 프로필
16일 단행된 청와대 2기 조직개편은 정책실행과 사회갈등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정무적인 기능을 축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정치개혁에는 전면에 서지 않겠다”고 밝힌 집권 2기 국정운영 구상을 뒷받침한 것으로 해석된다.
◇ 정책실행 능력 강화 = 청와대는 박봉흠 정책실장 아래 정책수석 단일 체제였던 정책실을 보강, 정책기획수석실과 사회정책수석실로 2원화하고 각각 김영주 정책기획비서관과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기존 1수석체제가 갖는 과도한 엄무범위를 분담하고 정책상황의 파악과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 수석 아래 기존 정책기획ㆍ산업정책 외에 농어촌 비서관, 사회정책수석 밑에는 사회정책, 교육문화, 노동 비서관을 각각 뒀다. 이는 사실상 부처담당 비서관을 부활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정책실장은 두 수석을 지휘하며 대국회 관계도 맡게 된다. 정책 중심의 대국회 관계를 가져나가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철저하게 반영된 결과다.
청와대는 또 현재 참여혁신수석실을 폐지하고 이 기능을 정책실로 옮겨왔다. 이에 따라 참여혁신수석실의 혁신관리, 민원제안, 제도개선실을 정책실장 직속으로 두게 됐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제도개선과 부처혁신 등은 대부분 정부부처 관련 업무로 정책실과 연계가 높다”며 “그런 취지에서 업무중복 방지와 부처혁신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사회조정 기능 확대 = 청와대는 정무수석실을 없애고 그동안 정무, 민정, 참여혁신수석실로 흩어져있던 사회갈등조정 업무를 통할할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했다.
현 정무수석실 조직은 정무기획과 정무만을 담당하는 정무팀으로 축소, 비서실장 아래 뒀다. 시민사회수석에는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 근무할 때 ‘왕수석’으로 불렸던 문 전 수석의 앞으로 역할이 주목된다.
윤 대변인은 시민사회수석 역할에 대해 “기본적인 사회갈등 조정 기능은 부처와 총리실에서 수행하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비롯, 대통령이 관리하는 중대 갈등에 대한 시스템에 의한 능동적 관리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무비서관과 정무기획비서관 등 정무팀은 대통령의 장기 국정운영 기획과 기본적인 정무상황 파악 등을 담당하게 되며 열린우리당의 ‘노무현 사단’중 한명인 정윤재(부산 사상)씨와 정태호 정무팀 행정관 등이 후보감으로 거명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대통령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연설담당 비서관을 부활했고 이 자리에는 강원국 대변인실 행정관을 내정했다. 또 노 대통령이 극찬했던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 저자인 이주흠 외교통상부 아태국 심의관(3급)을 연설팀에 비서관급으로 배속시켜 대통령 리더십과 각종 자문 역할을 맡겼다.
공보 강화를 위해 상근 부대변인과 겸임 부대변인을 두기로 했으며 각각 홍보기획비 서관실 김종민 행정관과 안영배 국정홍보비서관이 기용된다. 민정비서관에는 전해철 변호사가 내정된 가운데 제1부속실장과 신설된 사회조정1, 2, 3비서관 등 주요 비서관 및 행정관에 설동일, 송인배씨 등 ‘범부산인맥’과 김형욱 제도개선비서관, 내부승진 인사 등이 포진할 전망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5-16 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