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송승용(38·연수원 29기) 수원지법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하여'라는 글을 통해 "대법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 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판사 한 명의 재임용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던 대법원이 어째서 그 자체로 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 임명에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절차를 강화해 다시는 부적격 후보자가 추천, 제청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소수자, 여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일단 제청 철회 없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대법 관계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 후보자에게 사퇴 권고를 하지 않은 채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