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셋 이상 둔 무주택 가정에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 세부내용을 점검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목적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정을 포함시키고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당 정책관계자는 9일 전했다. 또 0~4세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에서 오는 2009년 130%까지 늘리고 5세 이하 무상교육 및 교육비 지원대상도 평균소득 80%에서 1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장려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당정은 또 여성근로자의 출산급여액을 전액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은 2007년, 대기업은 2008년부터 각각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13조원 안팎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이에 대해 “저출산 방지 대책으로 저출산 목적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도 “저출산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적세 신설을 공론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계획과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초 저출산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