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적자금 13兆쏟아붓고 3兆도 회수못해


“천문학적인 혈세투입, 회수율은 저조.”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이었던 3개 투신사에는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매각가격과 인수자산 가격 등을 모두 포함한 회수금액은 불과 2조5,000억여원에 불과하다. 회수율로 따지면 19%가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이들 투신권은 매각처리 과정에서도 숱한 난관과 궤도수정을 겪어왔다. 대투증권의 경우 계속되는 기업부실로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점점 증가하면서 2조8,000억여원의 공적자금이 투자된데다 지난해 7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인 PCA증권과의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사후손실보전 규모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대투증권은 회계법인에서 현재 가치로 집계한 결과 총 사후손실보전 규모도 최대 30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3대 투신권의 매각이 완료됐지만 혈세투입 논란은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교식 공자위 사무국장은 “투신사에 첫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정부로서도 이처럼 많은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데 대해 반성할 부분이 많지만 매각이 아닌 청산을 선택했더라도 공적자금은 비슷하게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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