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요금인하 압박 오나"
대선 앞두고 장관교체… '외풍' 심해질수도정통부 "로드맵 유지" 불구 정책 향방 촉각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정보통신부의 수장이 노준형 장관에서 유영환 내정자로 바뀌면서 앞으로 통신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존 정책 기조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장관이 교체된 만큼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통부와 통신업계는 유 내정자가 내부 승진이라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 장관과 고시 21기 동기인데다 걸어온 과정이 비슷하다는 점도 정책 일관성에 대한 예상을 가늠케 한다. 실제로 유 내정자는 노 장관과 똑 같이 정통부 공보관à국제협력관à정보통신정책국장à차관의 승진 코스를 밟아왔다. 정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정책은 기본적으로 로드맵을 기반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책방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통신업계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장관 교체 시기가 대선 기간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유 내정자가 ‘외풍’에 시달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통신요금 인하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정책이 아닌 ‘보폭’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관련 정통부의 고위 관계자가 “정책의 변화는 없겠지만 ‘끌고 나가는 형태’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한 대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로드 맵’이라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겠지만 ‘요금 인하’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노 장관이 ‘통치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치 않는 사의 표명을 한 것이며 이는 결국 선거를 의식한 행정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도 이러한 점에서 유 내정자를 반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과연 소신행정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데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각이 내부 승진이고 유 내정자가 통신업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다는 점에서 최악은 피한 결과”라면서도 “하지만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이뤄진 장관 교체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8/09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