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액의 4.1배…중산·서민층-R&D 지원이 81% 차지<br>내년 비과세·감면 폐지 쉽지 않을듯
올해 비과세ㆍ감면ㆍ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액이 1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세수부족 4조6,000억원의 4.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산ㆍ서민층(8조원)과 투자ㆍ연구개발 지원(7조원) 등이 무려 81%를 차지해 비과세ㆍ감면 폐지 등으로 세금 감면 규모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조세지출 보고서’에서 올해 비과세ㆍ감면ㆍ세액공제ㆍ저율과세 등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 감면 규모가 19조9,87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총 세금 감면액 18조2,862억원보다 9.3% 증가한 것으로 총 국세의 14.5%에 해당된다.
세금 감면규모를 항목별로 보면 근로자ㆍ농어민 등 중산ㆍ서민층 지원이 8조6,826억원으로 가장 컸고 중소기업ㆍ투자ㆍ연구개발 지원 등이 7조5,103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세금 감면액 19조원의 81%가 중산ㆍ서민들 혹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2조5,698억원,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특별공제 1조3,429억원 등이다.
세금 감면 규모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8조1,895억원, 법인세 6조8,514억원, 부가가치세 3조741억원 등으로 3개 세목의 세금 감면액이 총 세금 감면액의 90.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연도별 세금 감면 규모는 지난 2001년 13조7,298억원에서 2003년 17조5,080억원, 2004년 18조2,862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법에는 각 부처가 신규로 비과세ㆍ감면을 신청할 때는 기존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