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국감자료최상.하위층 소득불균형 올들어 심화
지난해 연봉제ㆍ성과급 등의 확산으로 고소득 임금소득자가 급증해 근로소득세를 예산보다 56%나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봉제 등 신임금체계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계층별 소득 형평성은 올들어 급격히 악화됐다.
또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서울ㆍ제일ㆍ국민ㆍ주택 등 16개 은행을 포함, 총 35개 금융회사의 주식 53조7,100억원어치를 취득했으나 매각실적은 고작 2조6,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 지난해 근소세 56% 초과 징수
지난해에는 고소득 임금소득자의 급증으로 근로소득세를 세입예산보다 56%나 초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징수실적은 6조5,188억원으로 세입예산상의 4조1,791억원보다 2조3,397억원이 많았다.
이는 연봉제 실시 및 성과배분제의 확산으로 고소득 임금소득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재경부는 분석했다.
그러나 연봉제 등 신임금체계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에서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도시근로자 가구를 소득별로 5단계로 나누고 최상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은 지난 98년 5.49에서 2000년 5.32로 소폭 낮아졌으나 올들어 1ㆍ4분기에는 5.76으로 급격히 나빠졌다.
◆ 정부 보유 50조원 주식 매각시기 잡기 힘들다
정부가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9월 현재까지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 주식은 매입금액 기준으로 53조7,100억원.
16개 은행을 포함한 생명보험ㆍ증권ㆍ종금사 등 35개 금융회사 주식을 대부분 액면가 5,000원에 매입했으나 이중 일부라도 매각한 기관은 서울ㆍ제일ㆍ국민ㆍ주택ㆍ한미ㆍ하나 등 6개 은행뿐이다.
매각액도 제일은행 1조9,400억원을 포함해 2조6,300억원 수준. 따라서 매입액을 기준으로 50조원 이상의 주식을 정부가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해당기관의 경영정상화 정도, 경제상황 및 증시여건 등을 고려해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나 현 시점에서는 매각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재정고갈 우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금은 많이 타가는 구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국민연금은 아직은 지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기금고갈이 예상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은 98년 이후 퇴직자가 급증,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입은 보험료를 포함해 15조3,500억원, 지출은 1조6,776억원으로 13조6,229억원의 흑자를 냈으며 적립금은 60조6,152억원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수입은 3조5,214억원, 지출은 4조3,832억원으로 8,538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적립금은 1조7,752억원에 불과하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