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가제로 묶여 있는 한국통신의 시외·국제전화요금, SK텔레콤의 무선호출요금이 내년 1월부터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완전 자율화된다.이에 따라 이들 분야에서 한국통신과 데이콤, SK텔레콤과 015삐삐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분야 규제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SK텔레콤이 80.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동전화 분야도 오는 2000년까지 신고제로 전환하고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요금도 99년 하나로통신이 서비스를 개시하는 시점에 맞춰 2∼3년 내에 자율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겸업규제를 완화, 유·무선전화기 제조업, 교환기 제조업 등 수직적 결합에 따른 폐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98년부터 겸업을 자유화하고 2000년부터는 겸업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과 SK텔레콤 등 서비스업체도 통신기기 제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2000년부터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 진입장벽도 대폭 낮춰 2000년 상반기중 자본금 기준을 축소하는 한편 사무실 확보 의무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1·2등급으로 나뉜 공사업자의 등급분류를 2000년 상반기중 폐지하며 정보통신 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제를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 사업자별 자본금·공사실적·공사설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 등 시공능력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연 1∼2회씩 주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이재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