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호화·사치성 소비에 대해 부유세 형태의 세금을 부과, 이를 저소득층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정부는 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생산적 복지 구현을 모토로 하는 「국민생활보장기본법」의 제정을 지시함에 따라 조만간 청와대내에 「삶을 질 향상 기획단」을 발족, 서민복지체계 구축과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7일 『소득기반이 취약한 극빈계층과 서민대중을 위한 사회복지체계 구축이 시급한 정책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이른바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부유세 명목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추가적인 세부담을 높이지 않기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목적세중 일부를 부유세 명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전체적인 재정소요 분석이 마무리되어야만 구체적인 대상선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실업급여(고용보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해 가중이자를 부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거주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증설하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국민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의원입법 형태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정책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보장기본법으로 대체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8월말까지 관련법안 마련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며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무조건 구제하는 유럽 선진국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사회는 앞으로 100만명 내외의 실업자를 떠안고 가야만 한다』며 『안전망을 포함한 사회복지체계 구축이 당분간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