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한전 임금피크제

한국전력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다른 공공기관들과 달리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대상자들의 연봉총액 합산액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전은 791명 대상자들이 오는 2014년 7월까지 4년간 받는 연봉총액 합산액(기본연봉, 제수당, 성과연봉, 급여성 복리후생비)이 당초(859억원, 임금인상률 5%, 성과연봉 지급률 450%(2010년 500%) 가정)보다 456억원이나 급증한 1,3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한전이 정년(58세) 2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근무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택했으나 임금 삭감폭이 다른 기관보다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개선이나 공기업 선진화에 역주행하는 조치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마이너스로의 신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한나라당)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년연장제를 택하고 있는 6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임금삭감폭을 비교한 결과 한전의 임금 삭감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연차별 임금삭감률이 1차연도(56~57세)는 -5%, 2차연도(57~58세)는 -10%, 3차연도(58세~59세)는 -30%, 4차연도(59~60세)는 -35%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4년간 단순평균으로 임금을 20% 삭감한 채 2년의 정년이 연장되는 셈이다. 반면 수출입은행의 경우 1~4차년도 임금삭감률이 -10%, -30%, -70%, -90%로 시간이 지날 수록 가파르게 늘어난다. 마지막 해에는 거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산업은행은 1~5차연도 임금삭감률이 각각 -10%, -25%, -50%, -60%, -65%에 달한다. 한국감정원ㆍ광물자원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임금삭감폭도 한전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임금총액(임금피크제 대상 아닌 사람까지 총 인건비)을 442억원이나 절감하는 등 대체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의 총인건비가 감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8월 발표한 '2004~2009년 공기업재무현황 평가'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5년간 부채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5개 기관에 포함돼 있다. 금융이자만도 지난해 1조원 가까이 냈다. 이 의원 측은 한전이 ▦임금피크제 시행을 통해 임금총액이 늘어서는 안 되고 ▦임금피크제 시행시 직전 임금의 70% 미만으로 임금을 받아야 하며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연장된 인원보다 새로 채용된 인원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노조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한전은 4~6급과 촉탁으로 제한돼 있는 임금피크제 대상도 간부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이 의원 측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며 인력도 줄이고 예산절감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한전은 임금피크제로 전체 임금이 늘어나 청년층 취업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