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공동선언] 미국 전문가 반응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0ㆍ4 공동선언’에 전반적으로 신중한 환영을 표시하며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평화와 통일, 남북경협 이슈의 무게에 비해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10ㆍ4 공동선언’이 균형 있고 실용적인 합의로 미국이 그다지 우려할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 간의 선언문에 9ㆍ19 공동성명과 2ㆍ13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 아주 잘된 일”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언급도 미국을 비롯한 6자 회담 당사국들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난 게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플레이크 소장은 이번 선언에 9ㆍ19 공동성명과 2ㆍ13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핵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가정하고 남북협력을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도 “미국 정부가 그간 평화선언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북한이 핵 폐기를 완수한 후에야 평화협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종전선언 내용을 담는 데 동의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선언은 남북 체제간 차이를 극복하도록 시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상호인정에 초점을 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000년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은 군사회담 정례화와 긴장완화조치의 제도화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면서 “그러나 서해 평화수역 문제는 군사회담의 일환으로 다뤄져야 하며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정전체제 변화에 따라 기술적으로 폐기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